재정건전화 목표 '땅 장사' … 삐끗하면 재정 악순환 초래

9조1336억 원. 인천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이 매각하고 있는 토지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올해 인천시 예산액 8조5317억 원보다도 많다.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내건 시는 '땅 장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토지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의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5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이 내놓은 미매각 토지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니 송도국제도시 1~11공구를 비롯해 매각 대상으로 올라온 8곳의 예상 가격은 총 9조1336억2084만 원이었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290만㎡)의 4.75배 크기인 1376만1331㎡에 이른다.

토지 매각이 완료되면 수입은 1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다음달 입찰 예정인 송도 M1-1블록(4만9046㎡)과 M1-2블록(3만259㎡)만 해도 재산가액이 1519억 원이지만, 감정가는 2399억 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유치 중인 미단시티 주택·상업용지 예상금액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장에 나왔던 송도 A2·5·6 부지(19만7920㎡)와 북항 배후부지(5만6366㎡)는 이미 유찰의 아픔을 맛 봤다. 땅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던 시의 계획은 연초부터 어긋나고 있다.

시의 토지 매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매각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시가 송도 부지를 매각하는 사이, 인천경제청도 송도 상업용지(9만5395㎡)를 비롯해 29만4000㎡ 규모의 토지 매각을 계획 중이다.

이 때문에 협력해야 할 기관이 서로 경쟁을 벌이듯 토지 매각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하는 시는 토지 매각이 재정을 확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땅이 팔리지 않으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달리 방도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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