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71.2%는 도심에서 발생한다. 이 중 47.1%는 사망했다.

교통사고 중 과속에 해당하는 사고 건수는 매해 늘어나 2010년 266명이었던 부상자는 2014년 580명으로 뛰었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심속도를 50㎞로 생활속도(이면·골목·주택도로)를 30㎞로 각각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순회 세미나를 벌이고 있으며 인천이 세 번째 개최 도시다.

임채흥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시부 제한속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차량 속도와 교통사고는 비례관계라며 외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호주는 2000년대 중반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h로 일괄 하향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는 최대 12% 감소했으며 중상사고도 18% 줄어들었다.

독일도 60㎞/h에서 10㎞/h를 낮추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20% 감소했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 118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한속도 하향 시범 사업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다. 사고 건수 18.3%, 사상자 수 26.7%가 줄었다.

임 연구원은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낮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만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 "차량 간 주행 속도 편차 감소로 인한 끼어들기 중 교통사고, 횡단보도 정지 차량 감소에 따른 차대사람 교통사고까지 줄어들 수 있어 도심 속도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철저한 검증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은 교통체계가 복잡한 곳으로 어디를 도심으로 잡아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향 조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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