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비일비재·행정 업무 마비…"政, 과다자료 중단요구 무반응"

경기도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때문에 정작 도 행정서비스 업무는 처리하지 못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매년 국감자료와 행감자료 준비로 야근에 시달리는 일이 빈번해 올해 안전행정위원회에 과다자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초부터 국회에서 요구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의원 개인 요청 자료가 27일기준 총 1614건(안전행정위원회 803건, 국토교통위원회 8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다음달 5일(안전행정위원회)과 1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각 위원회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응하기 위해 각 실국별로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직원들은 수백 건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맡은 업무는 미뤄두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해 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 폐지 및 과다자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자체감사·지방의회감사·감사원 감사·정부합동감사 등 연중 수시중복 감사 수감으로 대민행정서비스가 마비될 지경이며,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치권의 중대한 침해이므로 국정감사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는 국정감사 이후 11월 진행되는 행정감사 자료를 이달 중순부터 요구받으면서 국감자료와 행감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국감기간만 되면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감자료 요구를 법에 따라 제대로 하기만 해도 본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감자료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협의해서 요구해야하지만 개인별로 요구하는 자료들도 있어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년 국회를 찾아 이 같은 행태 지양을 요구하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회 입장에서는 원하는 내용을 찾고 확인해야 해서 추가로 계속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국감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