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해묵은 현안으로 아직도 논란을 낳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정부가 "해결된 과제"라며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까지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목록에 올라 관리를 받고 있던 이 문제는 그러나 각종 갈등이 내재된 채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커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과제 중 5년 동안 해결된 갈등과제 현황 및 해결된 내용'을 보면 국조실은 갈등과제 가운데 지난해 해결한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를 내세웠다.

이 자료는 해소 결과로 '지난해 6월 환경부를 중심으로 서울·인천·경기 간 4자협의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이라고 명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6월 환경부 및 인천 등 관련 지자체는 4자 협의를 통해 2016년 말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합의 과정에서 이행하기로 한 네 가지 조건 중 일부가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일단 4자 협의체에서 나온 조건은 ▲환경부·서울시의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대체 매립지 확보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천시 징수 등이다.
4자 협의를 통해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정작 실제로 이행된 조건은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천시 징수'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서울시의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의 경우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상태다.

문제는 공사 이관문제와 대체 매립지 확보다. 자칫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번질 수 있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는 인천지역 일부 야당 국회의원과 공사 노조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문제 또한 지자체들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재연장 기한인 2025년 이후 인천시와 대립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기한 연장에는 합의가 됐지만 세부이행조건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조실은)단순히 연장문제가 해결됐다고 손을 떼기보다는 잠재된 갈등이 많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조실은 지난 2014년 당시 갈등해결 성과로 '밀양송전탑 갈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철도파업' 등을 꼽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고, 관련 국회의원들은 이를 조목조목 따진 뒤 "과연 해결 됐나"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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