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재정자립도 수치를 두고 서로의 계산법이 맞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행자부가 27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5 회계연도 재정자립도' 통계 중 경기도 수치가 '52.01%'인데 '69.62%'로 뻥튀기 표기됐다며 곧바로 정정 요구를 한 상태다.

행자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33개 항목의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했다.

행자부가 발표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 기준 69.62%로, 서울(83.69%), 울산(74.1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행자부는 경기도의 2015년 재정자립도가 2014년(68.68%)보다 0.94%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 손질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는 분석도 전했다.

그러나 도는 행자부의 재정자립도 계산이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시를 통해 발표해야하는데 행자부가 도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안 쓰고 엉뚱한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69.62%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도는 행자부가 재정자립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수치는 행자부가 잘못 발표한 것"이라며 "행자부와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를 합동작업하고 확인까지 받아 공시했는데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8월에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결산이 공시돼 있다"며 "경기도가 어떻게 69%가 나오느냐. 행자부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양호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8월 결산 자료로 정확한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11월 중순까지 발표 날짜가 넘어간다. 매년 발표하는 10월말로 맞추다보니 앞서 4월에 나온 2015년회계연도 최종예산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4.02%로 나타나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