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며 지난해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발표한 '4자협의체'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선제 조치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은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혔고,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환경부·서울시와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SL공사노동조합과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화하는 것은 지난해 6월 4자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4자는 공사 이관에 앞서 주민, 노조 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와 노조는 모두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공사로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규호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4자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20년 넘게 피해를 겪은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협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쓰레기장을 지방공사가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SL공사 재정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까지 누적 적자가 4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SL공사 이관은 시 재정에 크나큰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공사 이관을 위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변 지역을 개발하려면 SL공사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본다. 4자협의체 합의를 따라 이달 안으로 환경부·서울시와 매립지 소유권 일부를 받는 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환경부가 소유한 나머지 부지는 '공사 이관 시'에 받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미국 트리플파이브 그룹이 제안한 복합 쇼핑몰 조성 사업 '청라 케이시티(K-CITY)' 부지도 포함돼 있다.

시는 SL공사 이관 추진과 동시에 4자협의체 합의사항도 변경하려고 한다. 공사가 이관되기 전에 부지를 '즉시 양도'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환경부·서울시 등에 요청한 상태다.하지만 환경부·서울시가 협의조건으로 매립이 연장되는 제 3매립장에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매립지를 영구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도 "자원화시설을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 관계자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자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환경피해 없이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선 SL공사를 조속히 이관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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