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시도지사들을 통해 지방의 요구들이 가감 없이 쏟아져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단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지방에서 시작하는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새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국회 청문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에 현저히 불리한 세수구조를 바꾸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새 정부의 철학으로 보아 그야말로 이번에는 권력의 분산과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자못 기대된다.
하지만 결국 개헌으로 완성될 밑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결코 만만찮은 여정이 될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분포상황과 험난해 보이는 협치 과정 등 헤쳐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아예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했고, 그 후퇴를 이끈 주역들은 현직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다.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권의 진영논리도 불안한 요인이다. 분권론자들에게 앞으로의 정치일정은 한계선을 넘나드는 끈기와 인내, 지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어려워도 국민을 믿고 전진해 가기 바란다. 어제 열린 시도지사회의도 어려울 때 빛을 비추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뜻대로 제2국무회의로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들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절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을 토대로 하는 소중한 지혜의 샘처럼 보였다. 자치조직권과 지방재정의 확충 등 이들의 요구는 지방의 입장에선 매우 절박한 요구들이다. 연정과 협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충고도 잘 받아들이기 바란다. 속한 정당은 다르지만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철학이 농축돼 있고, 특히 일자리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도 매우 긴요하고 현실성 있는 제안이었다. 지방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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