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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부공간 '융복합 개발'하나

지우석 경기硏 선임위원 "도시경쟁력 키우고자" 제안 … 입체화 방식 부적절성·부담감·민간참여 특혜 우려도

2017년 06월 19일 00:05 (월)
도로융복합 개발이 도시 및 건축분야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도로융복합 개발의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18일 '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도로융복합 개발은 간선 교통망을 입체화(지하화)하고 지상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로융복합 개발은 도로 상하부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입체시설, 보행축 조성, 공원 및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공유지인 도로부지에는 공영주차장,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만이 일부 허용됐지만, 도로융복합 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민간이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활용해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면적의 20~30%를 차지하는 도로가 단지 자동차 통행에만 사용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도시에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진화를 위해 도로융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위원은 또 "개발이익이 목적이 되는 도로융복합사업 시행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환수 체계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로융복합 개발에 대해 고밀화를 추구하는 입체개발방식의 부적절성과 새로운 입체시설의 부담감, 민간개발 참여에 따른 특혜 소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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