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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이고 복지혜택 늘려야"

이재명 성남시장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 의견 밝혀

2017년 06월 19일 00:05 (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밝혔다. <사진>

이 시장은 17일 제주 서귀포 흑한우명품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며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정책 개편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해결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독점하는데 과연 그들이 생산의 결과를 다 누려야 하나"라며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화도 있고 인터넷망 같은 인프라도 있고 거기 쓰인 언어 등이 사실은 공동의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그 결과치를 특정 소수가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국민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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