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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

2017년 06월 20일 00:05 (화)
역대 정권 치고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부르짖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선에서 제시한 정치분야 공약인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은 핵심을 짚고 있다.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특권 내려놓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방분권 실천을 위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인천지역 자치군·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에 대비해 미리 필요한 조직 인프라를 갖추려는 모양새다. 또 지방분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안들을 미리 점검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부평구는 '2017~2018 자치분권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관정이 고루 참여하는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꾸려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의 근거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연회를 열어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다.

남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해 새로운 의제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주민행복 지방자치 재정비, 재정분야 권한 이양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부활 26년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사회에선 여전히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국민적 총화를 모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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