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불발·예타조사 지연 등 '총체적 난항'…천문학적 사업비도 한몫
인천 철길이 확장의 기로에 놓였다. 인천시와 정부의 철도망 계획은 선거 공약으로 불붙으며 철길 연장의 꿈을 더했다. 사통팔달로 뻗어나갈 것처럼 보였던 도시철도망은 사방팔방으로 가로막혔다. 일부는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는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고, 재정 투입 주체를 둘러싼 협의도 난항을 거듭했다.

# 인천 철길 확장 계획
철길을 연장하기 위한 밑그림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서울도시철도와의 연결이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인천 1·2호선을 남북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담겨 있다. 가시권에 들어온 노선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다.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7.2㎞ 구간이다. 2024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인천 2호선을 북으로는 김포(7.24㎞), 남으로는 시흥(4.70㎞)까지 연결하는 계획도 대상 노선에 올라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0.6㎞) 사업은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 사업은 정부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개통 예정이던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사업도 불투명하다. 환승하지 않고 공항철도·9호선 노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서울시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재정 주체와 사업 시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이 감당하기에 철도 연장 사업비는 천문학적이다. 국가 또한 철길 연장에 재정 문제 등으로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을 보면 철도·도시철도 부문 투자는 연평균 6.2%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등을 통해 이용률과 비용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시기와 재정 부담 주체를 정한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교통 수요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다.

국비가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 있지만 시비가 필요한 사업도 여럿이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1조2382억원은 국비 60%, 시비 40% 비율로 계획돼 있다.

시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없던 사업에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555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427억원까지 늘어났다. 검단신도시 시행자인 LH·인천도시공사가 5000억원, 시가 550억원을 내기로 했다가 추가 분담 문제가 불거졌다.

타 시도와 연결되는 노선도 재정 부담 주체를 놓고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2015년 국토부와 공항철도·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협약을 맺은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사업비 2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1150억원, 서울시가 85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노선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개통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주영·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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