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35%가 바다와는 상관없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중 대부분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기관간 시너지는 물론 상호 교류조차 할 수 없는 비효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7개의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은 서울에 5곳, 부산에 3곳이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9곳은 경기·충남·세종시 등지에 한 곳씩 고루 퍼져 있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다 바다를 접할 수도 없는 곳에도 있다면 과연 어떻게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러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이 대양을 향해 뻗어가는 확장성보다는 바다에 갇혀 활동이 제약되는 '반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인천에는 단 한 곳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과거 서울에 모든 사회적 역할이 집중될 때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처와 기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일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 서울과 인접한 인천, 개항지로서의 인천,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을 제외하고 항만 관련 기관을 지방에 흩어놓은 현실은 다르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해양산업의 현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세계는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위상을 가늠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인천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항공도시로 발돋움한 지 오래다. 항만과 공항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로의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도시다.

여기에 걸맞은 해양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 나아가 항공분야까지 확산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부서와 기관이 위치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를 중심으로 범시민단체들이 포함돼 추진하고 있는 '해사법원의 인천유치' 움직임은 주목해볼만하다. 이것이 바로 인천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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