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는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 하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인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해 미국, 일본, 대만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분석, 새 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 결과는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의 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정세균 국회 의장을 비롯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지사,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발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제2주제발제에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이 '일본의 지방의회-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제3주제발제에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황 쉰타 교수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제4주제발제에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해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열 의장은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국제입법 심포지엄 공동개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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