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탈북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효과는 미미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탈북민은 총 3만490명(남 8848명, 여 2만1642명)으로 전년 대비 18%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세대당 기본금 700만원과 주거지원금 130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을 나온 북한이탈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남한사회의 냉대와 취업문제다. 정부는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나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남한 사회의 부적응 등은 이들의 자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탈북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다. 하지만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 상당수가 취업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에 그쳤다. 반면, 생계급여 수급률은 25.3%에 달했다. 탈북민 2명 중 1명만 일하고,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말 현재 총 8290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 탈북민 지원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했다고 한다. 게다가 경기도가 4개 권역별로 나눠 1곳씩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지역적응센터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탈북민 지원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대다수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했지만 낯선 사회분위기로 이방인처럼 살아 가고 있다. 탈북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실감나게 해 주어야 한다. 탈북민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통일수레를 같이 끌고 가야 할 동족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