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시행 10주년을 맞는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해 "천박하다"고 지적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겐 "본질을 모른다"고 호통치기도 한다.

양 교수가 이처럼 날선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스스로 발로 뛰어 얻은 연구 결과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요코하마와 가나자와, 이탈리아 동북부 지역, 캐나다 퀘백 등 지역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들을 연구하다 보니 사회적경제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게 됐다"며 "비판의 근거는 전 세계 60개 도시, 1500개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를 직접 실증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자리 정책'에 치우친 점이라고 꼬집는다.

영국은 경제무역성이,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각각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소속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며 "이는 천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수준 낮은 일자리 정책이자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능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운영주체들에게도 따끔한 일침을 놨다.

양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일반 영리기업보다 좋거나 저렴한 물건을 파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레생협이나 아이쿱,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제공해 쉽게 지지를 얻었다. 사회적경제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사회혁신에 대한 미션을 갖고 운동가적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를 지역혁신 또는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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