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2년 전인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은 지워졌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6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없애고, 제3매립장을 추가 사용한다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사실상 '영구화'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논란도 여기에서 촉발됐다. ▶관련기사 3면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가 당시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보면 매립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제3매립장 1공구(103만㎡)를 사용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합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4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1992년부터 쓰레기를 묻은 수도권매립지는 총 4개의 매립장으로 나뉜다. 전체 404만㎡ 면적의 제1매립장은 2000년 매립이 끝났고, 381만㎡의 제2매립장은 내년까지 쓰인다. 제3·4매립장은 예정 부지로 남아 있다. 4자가 합의한 곳은 3매립장 일부다. 1공구와 추가 부지를 합치면 209만㎡로 동구 전체 면적(719만㎡)의 29%에 이른다.

합의 때나 지금이나 시는 3-1공구를 '7~10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예측한다. 3~5년 매립량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이다.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든다는 측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4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량은 317만5401㎥로, 10년 전인 2004년 639만2000㎥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립 기간도 당초 예측과 달라졌다. 1매립장은 매립 기간이 8년이었던 반면, 2매립장은 18년으로 길어졌다. 2매립장 용량이 7837만t으로 1매립장(6425만t)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가 개장했을 때도 2016년 말이면 전체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예상됐으나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등으로 반입 폐기물이 감소하면서 아직 2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반입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소각·자원화 비중이 늘고, '직매립 제로(0)화'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0월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2018년부터 반입량 감소가 예상되나 어느 정도인지 현재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매립이 연장된 3-1공구를 언제까지 사용할지도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매립지 정책에서 인천이 소외된 현실도 그대로다. 시는 지난 26일 민선6기 3주년 성과 자료를 통해 "4자 합의로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 기한 없이 연장된 3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에 있다. 인천시가 가져온 면허권은 이미 매립이 끝난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에 불과하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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