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억 이월 '회계연도 독립 원칙' 훼손" 질타
광주시 2016년도 세입은 1조237억1700여만원으로 늘었으나, 7311억5800만원을 지출해 2925억5800여만원이 남았다.
27일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는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2016년 총예산 9479억5740만4000원을 편성, 1조1059억9109만9000원을 징수 결정했다. 1조237억1706만8000원을 징수, 예산현액 대비 116.6%를 징수했다.
순세계잉여금 1430억원도 쓰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시킨 것으로 드러나 재정운영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2016년 결산기준 7311억5892만6000원을 지출하고 1475억5784만1000원을 이월, 1430억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세입세출 전망에 실패, 결산기준 1조원을 넘게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3000억원 가량을 이월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1430억 여원이 발생한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 하자를 넘어선 '심각한 예산운영 오류'로,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총수입 중 2925만5868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이중 사업목적 없이 201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430억8768만6000원이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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