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토론회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의 중앙-지방 간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천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촛불과 대선 이후, 국민 주권 실현 방안-개헌과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원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다 국세로 돼 있다"며 "그러니 세수 비중인 지방과 중앙 간 2대 8이라는 왜곡된 세수구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서도 세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법인세, 국가법인세 등으로 매겨야 한다. 현재 지방분권에 성공한 외국들의 경우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이후 지역이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세목을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소장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이후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지방에 재정을 이양해준 만큼 그 부분은 지방에서 전액 부담 해야 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자체장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세목을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을 예로 든 뒤 "빚은 5000억을 내고 인천시 기본재정에서 1조원 투입하며, 나머지 1조원은 300만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조례를 만든 뒤 일정 기간 안에 세원확보를 해야 된다"며 "이게 지방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지역 상황에 맞는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고 논쟁에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아왔었던 내용들이 많다"며 "이런 내용들이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제시가 되고 논쟁이 붙어서 인천이 역차별 받아왔었던 내용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개헌이 국회가 아닌 국민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차준택(민·부평구4) 인천시의원은 지방분권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대응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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