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성단체들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의결하라고 성남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여성회, 성남여성의전화, 분당여성회는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 교복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의 시의회 통과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예결위원 전원이 예산 전액 삭감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차등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라며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교복비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29일 열릴 예정인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다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규탄 투쟁을 벌이고 반대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성남시 고교 교복 무상 지원 예산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본예산안과 올해 4월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어 세번째 부결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여원의 교복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열어 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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