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하계 대회인 뉴챔피언 연례총회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 등에 대해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 등 인간의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4.0' 세션은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 리사 주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톰 미첼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 하오 징팡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재명 시장이 다보스 포럼 하계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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