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R&D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R&D자금의 부정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중소기업 R&D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R&D 부정사용 110건 중 '구매증빙 허위' 건수가 83건에 달해 전체대비 75.4%, 액수로는 83.2%(95억)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부정사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권 의원은 "중기청은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 의무구매 금액을 줄이고, 미이용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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