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담은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민의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명명한 새 설계도는 아직 계획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밑그림만으로도 국가의 전방위적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가 각별하게 인식되고 그만큼 기대를 높여주는 것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전 국민적 총의를 모은 결과라는 점 때문이다. 경기도의 관심도 자못 크다. 도가 구상하고 건의한 공약들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의 숙원사업들이 국정의 주요목표로 설정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뿐이 아니다. 수원시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설계하는 일에 전국 여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까지 일일이 뜻을 물어가며 중지를 모으고 조직화 해 광화문 1번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참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4대 목표 중 하나로 분명하게 제시된 지방분권과 관련한 대목이다. 앞으로 개헌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지속돼야 하고, 관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주요 목표이자 꿈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를 새롭게 조직하는 궁극의 혁신이다. 국민의 힘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동력의 원천이다. 국정자문위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포괄한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주권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5대 요소로 꼽았다. 이같은 밑그림은 개헌을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구상과 실천에서 그동안 쌓아올린 지방의 경험을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관심과 지방분권요구를 구체화 해가는 도의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단언컨대, 저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절실하게 터득했던 지방의 좌절과 가능성, 민주주의 말함에 있어 우리에게 이보다 소중한 자산도 그리 흔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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