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1심서 징역형…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묵인
인천시의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동료 간 취중 폭행 사건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수수 혐의로 현 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실적 '0건'을 기록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박차를 가하며 시의원들의 비위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금용(남구4) 시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남구의 상가 용지에 건물을 올리게 해 달라는 민원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했으며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의견을 내는 등 청탁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 간 폭행 사건은 현재 정식재판중이다. 지난해 9월2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흥철(한·남동5) 의원과 유일용(한·동구2) 의원은 충북 제천 한 휴게소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유 의원은 오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이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유 의원을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시의원들이 각종 비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시의원들의 품위와 자격, 윤리를 스스로 지키고 때론 징계 절차를 통해 청렴한 의정을 구현하고자 만든 윤리특별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 무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비판하기 지칠 정도다. 수차례 시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넘어갔다"면서 "제 식구 감싸는 격 아니겠냐. 인천시의회에 있어 윤리특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용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정식적인 회부는 어려울 것 같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제갈원영 의장이 현재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의회의 초청으로 베트남에 있어 연락이 쉽지않다. 한국에 돌아오는대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