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운명이 십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인천시민을 '희망고문' 한 GTX-B 노선이 이번에는 사업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자본을 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지난달 제출한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가 이달 중 이뤄진다고 3일 밝혔다.

GTX-B에 대한 예타대상 사업 신청은 이달 셋 째주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가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돼야 예타 대상사업이 돼 사업 추진이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지난 2014년 GTX-B는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계획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가 0.33에 그치며 사업에서 탈락됐고, 시가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예타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선정되지 못했다. 국토부와 시는 이 안에 경춘선 망우~마석 구간을 공용해 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80㎞ 내용으로 예타를 신청했다. 세 번째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재부 심사에 GTX-B가 선정될 것에 보고 있다. 정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GTX 노선 공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에는 예타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 노선이 예타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 차례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경욱 국회의원(자, 연수구 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번에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만큼 꼭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자'인 GTX-B 사업이 '국가 재정'으로 바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최근 정부는 민자사업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바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민자로 돌려 빨리 추진하고자 했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공공기관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TX-B 등 사업이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토부의 GTX-B 노선 민자사업 방식은 아직 진행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자적격성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아직 GTX-B의 민자 여부는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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