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통·이장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다 선심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에 애를 먹고 있는 통·이장 자녀들의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이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시민단체들도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불과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하필이면 통장과 이장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으니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지 않겠는가.

예산으로 선심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발상은 아니다. 하물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은 결국 변질되기 십상이다. 적어도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보다 더한 염려는 공정성의 훼손이다. 선심성보다 무서운 게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특권의식이 생기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공정성이 무너진다. 민주국가에서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처럼 무서운 적도 없다.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그런데 김포시만이 아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김포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시·군에서 이미 통·이장들에게 이런 식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김포시 공무원의 설명도 그렇다. 이른바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이장들은 행정의 최하위 단위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주민들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른바 풀뿌리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조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늘 선거 때만 되면 잡음이 흘러나온다. 과거에는 더했다. 구조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핏줄 같은 조직에서 특권이란 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누가 됐건, 굳이 이들만 골라서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가 순수하다고만 항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통·반장보다는 면적이 넓은 시골 이장들이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특정계층에게만 허용되는 장학금이 아니라 차라리 수당을 늘려서라도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