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지원에서 소외됐다. 여기서도 '수도권'이란 국가 균형발전의 희생양이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개로 전체 예산액은 8138억원, 집행(결산)액은 9244억원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부터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집행액은 고작 78억7300만원이다. 전체 규모의 1%에도 못미치는 규모이다. 17개 시·도 중 15위이다.

지역별 편차는 심했다. 경상북도는 2502억원(27.1%)로 가장 규모가 컸고, 전라남도 1248억원(13.5%), 경상남도 842억원(9.1%), 강원도 780억원(8.4%), 경기도 773억원(8.4%) 순이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은 115억2200만원(2.1%)로 나타났다. 경북과 경남으로 무려 3344억원(36.2%)이 , 전남과 전북에도 1830억원(19.8%)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이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예산의 3분의1 이상을 경북과 경남에 배분해 특정 지역 쏠림이 지나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문체부의 지특회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 년째 반복된 인천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수지만 국가에서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에 예산 배정을 적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의견이다.

시는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0.9% 내외인 만큼 "인천 배분 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한다"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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