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전문가들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다듬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과 시 물이용부담금 자문위원 등을 토론회에 초청한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물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1999년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수질 개선에 쓰도록 수도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한강 하류에 해당되는 인천·서울·경기 등지에서 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상류 지역 사업에 쓰는 구조다.

시는 물이용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된다고 보고 있다.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취지였지만, 징수 기한 없이 지난해까지 6조1000억여원이 투입됐다.

기금을 운용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견제 장치가 없어 정부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조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할 때마다 인천·서울 의견은 묻히고, 기금이 남아도 부과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푸념도 나온다. 지난 6월 시는 환경부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 구조 개선' 8가지 항목을 건의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와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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