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노 한국서부발전노조정책위원장
노동운동과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영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혼재하지만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용의 질 향상과 매년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전히 높은 국민들의 체감실업률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는 각종 악습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나라(세상)를 만들겠다는 그의 일성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과 맥을 같이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동중심의 사회가 매우 직관적이며 현실적이기에 풍부한 상상력만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귀를 기울여여 한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통제하고, 임의 규율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형태의 불법 부당한 노동행위는 반드시 처벌하는 노동행정 권한의 강화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인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도 국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노동관서의 활동이 지도·감독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초 기지가 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협치의 디딤돌이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조직의 활동영역과 역량을 배가시켜야 한다. 일자리가 역동적이며 건강한 노동사회의 지표라는 시대사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정부부처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찾아 높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며 성과가 기대되는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고 목표라 할 수 있다. 1000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다.

일자리가 없는 불모지에서 야생화처럼 피어나 일하고픈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어머니 같은 따듯한 마음으로 일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관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