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나 지진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정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내기로 했다.

발 빠르지 못한 송출로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단 평가를 받은 긴급재난문자가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재난문자방송 송출 승인 권한을 인천을 포함한 17개 각 광역지자체에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상황은 각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초기 대처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 절차 없이 지자체가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해 온 긴급재난문자 송출 방식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23일 내린 폭우로 인천지역의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도 시민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앞서 소래포구 화재시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송출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시와 각 군·구에서는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개인정보라 시민들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보다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CBS 문자 발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까지 재난문자 발송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재난문자 직접발송 운용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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