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광역의원인 인천시의원의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정책 및 도덕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들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인천시의원 35명 가운데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시의원은 전체 3분의 2가량인 23명에 달했다.

이 중 조례안 대표발의건수 5건 미만인 여·야 시의원도 14명에 달했고, 여기에는 규칙안과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더욱 줄어든다.

특히 일부는 건의안·촉구안 이외에 민생 조례 제개정 건수가 0건인 경우도 있어 시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선출직인 시의원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조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7대 인천시의회 임기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살펴본 조례안 발의건수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시의원들의 도덕적 문제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시의회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야당 소속 한 시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앞선 지난해 9월에는 시의원들 간 '취중 폭행' 사건이 벌이지는 등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대 시의회가 열린 이래 특위에서 다뤄진 안건이 한 건도 없는 등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 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도 소극적이다.

타 지역 시·도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력 현안들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 특위' 등을 구성 광역자치단체와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등 여러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정치권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원내에 진출하지 않고 정말 개혁적인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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