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론이 전면에 떠오른다. 실제로 문 대통령 당선 뒤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지방분권론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지방재정의 비율이 현재 중앙 80%, 지방 20%에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60%, 지방 40%를 목표로 '밑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광역·기초단위의 운영기조가 대거 변화할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변화 예상에도 지방분권의 미래는 그리 밝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방정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인 것이다. 지역 정치권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도 요구된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일부 시의원의 정책적·도덕적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다. 그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다. 35명의 여·야 시의원 중 3년간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전체의 65%(23명)에 달한다. 나아가 대표발의 건수가 5건 이하인 의원도 14명(40%)에 이른다. 정책적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으니, 시의회는 그야말로 '낙제점'을 받았다고도 해도 싸다.

도덕성을 따지면 더 한심하다. 최근 한 야당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시의원끼리 서로 취중 폭행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시의원들의 자질이 사회이슈로 부각된 까닭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감을 떨칠 수 없다. 인천시의회 윤리특위위원회는 7대 시의회가 열린 이래 단 한 차례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식물특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시의회가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현실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벌써부터 아득하다. 그저 300만 인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오늘의 시의회 현실은 분명 시민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지방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