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 중인 '따복(따뜻하고 복된) 하우스'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른바 '5포 세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인 경기도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보증금 지원사업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합한 제도"라며 "저출산, 청년층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전·후 시기에 집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은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입주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이외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 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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