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방관 안해 … 족집게식 파괴 불가능"
▲ 16일 개최된 통일포펌에서 인천대 이준한 교수가 최근의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의 북핵 위기 정세를 진단하는 '통일사회문화를 향한 통합리더시민포럼' 제4회차 행사가 16일 오후 남동구 간석동 삼현가에서 개최됐다. 통일민주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동규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성산효대학원 박희원 교수가 토론회를 주재했다.

2부 행사인 토론회에서는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가 발제를, 성산효대학원 이정은 연구위원이 토론을 각각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준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남북교류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늘 엇갈린 성향을 보여 왔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도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는 연일 북한에 대해 군사력 위주의 행동을 공언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단계적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경노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행동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당장 전쟁이 발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북한, 한국 등 주변국들이 이를 방관하지 않는데다 족집게식 파괴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신을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친 것 같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전례와 미국 실무 당국자들의 대화 시사발언 등을 고려하면, 어느 순간 급작스레 대화로 돌아 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비준동의까지 주장했던 문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를 공언한 것은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탈북여성 12명의 송환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언제든 극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