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강화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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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100대 국정과제는 추진 계획이 발표됐지만 지역공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치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일보를 비롯,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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