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에 기금 불투명·하류지역 불합리 등 건의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수질·수량이 통합 관리되면 인천시민이 한강 수질 개선 취지로만 내는 물이용부담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불합리한 부과 체계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물 관리 일원화'에 앞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는 크게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나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모으는 정책이다.

물 관리 일원화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기조는 그대로다.

물 관리가 일원화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량까지 총괄하는 '한강유역관리위원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강수계관리위는 상류 지역의 수질 관리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한강수계관리위가 운용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인천을 포함한 하류 지역에서 낸다. 한강을 관리하는 기구가 커지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량까지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강수계관리 사업은 지금도 불투명·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인천·서울 등지에서 거둬들인 돈은 6조1076억원에 이르지만 2005년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취지를 잃은 지 오래다.

한강수계관리위 의결 구조는 상류 지역에 치우쳐 있고,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되지 않는다. 기금 사업을 들여다보는 감시 기구도 없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로 위원회가 몸집을 불리면 시민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시와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포럼을 열 계획"이라며 "유역관리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합리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