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0곳 시범사업 … 道 자체 선정 최대 3곳
"너무 적지만 공모 준비" 도내 지자체 볼멘소리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축소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대상지를 70곳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19일 도와 국토부, 시·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연내 70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주거복지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15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10곳을, 남은 45곳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하도록 했다.

중앙정부(15곳)와 공공기관 제안 공모(10곳)를 제외한 45곳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서울시, 세종시 제외)로 선정할 경우 고작 3곳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선정지역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선정지역을 최대 3곳으로 강제하면서 도와 31개 시·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와 세종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대급부로 사업지 선정에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던 도와 시·군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도시재생정책팀 담당자는 "당초 500곳 중 서울시가 제외되면서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70곳으로 줄어 사업 추진에 힘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계획에 맞게 사업지 선정 공모 작업은 하고 있다"면서 "사업지 선정 개수가 너무 적어 선정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정 공모에는 참여해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안양시 도시재생팀 담당자도 "당초 계획보다 사업지 선정 개수가 너무 줄어들어 사업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다"면서 "사업지 선정을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공모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232곳으로 전국 2300곳 중 10%에 달하는 수치다. 국토부에 10%에 해당하는 도내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100대 과제인 만큼 전국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경인·강원권을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을 마친 후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