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관자문위서 지방선거 이후로 출범 의사 밝혀
예산 반영 등 내년 설립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키로


인천시가 민선6기 임기 내에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포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립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는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을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출범 시기를 선거 이후로 하고,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며 "예산 반영 등 내년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복지재단 출범 논의를 벌였다. 민선6기 공약인 복지재단 설립을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되풀이됐다. 기존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기능 중복 문제와 재원 마련, 각종 행정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역 사회복지·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가 한 발 물러섰다. 복지재단 설립이 자칫 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고, '관 주도' 재단이란 반쪽짜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인천복지재단 출범 시기를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토론회 등을 계획했다. 직접 사업보다는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교육·컨설팅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위·수탁 사업 중 민관협력 사업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재단 출범은 늦어졌지만 시는 설립 절차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재단 사업 범위는 복지 분야 정책 개발부터 평가·인증, 위탁 사업까지 복지 전반을 아우른다. 다만 기존 민간 기관·단체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