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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천시민들 생각은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

결혼장려 위한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우선 꼽아

2017년 10월 13일 00:05 (금)
인천시민들이 꼽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시의회 저출산 해결 방안 연구회'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인천시 저출산 해결방안 설문조사 결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연구회가 올 상반기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총 3855명이 참여했으며 여성가족재단이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표 참조>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상황(56.6%)'을 꼽았다. 높은 교육료와 양육비 등의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현 사회상이 반영됐다.

이는 '행복한 육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선택적 지원(57.7%)'을 꼽았으며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포괄적 아동수당 지원(31.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급여복지 근무시간 등 교원들의 처우개선(56.4%)'이 1순위로 나타났다. 열악한 교원들의 처우가 해결되면 보육의 질 또한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적합한 주체로는 대다수가 '국가(83.3%)'를 꼽았다. 정부가 큰 틀을 짠 뒤 그에 맞춰 지자체와 민간영역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정부(7.4%), 회사 등 민간영역(5.0%), 시민사회단체(3.0%)가 국가 다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임신 중 정기검진 및 출산 제비용'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 1086명(29.2%)이 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예방접종 등 출산 후 모자보건 분야(22.4%)', '산후조리 등 산모요양 비용(21.9%)' 순이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29.7%)'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회 소속 김경선(한·옹진군)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인천시도 사업을 중단한 출산장려금 부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자 864명, 여자 2715명 등 총 3855명으로 연령대는 10대가 1.1%, 20대는 11.7%, 30대는 33.8%, 40대는 31.5%, 50대 이상은 21.9%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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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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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10-15 0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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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6 2017-10-15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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