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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찰시설 건립 '갈등의 골'

警 "부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 반대 대책위 "2차 서명 받아 청와대 제출할 것"

2017년 10월 13일 00:05 (금)
경찰이 광주시에 경찰종합훈련장 및 의경통합숙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부지 농사 임대계약자와 인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일보 2016년 1월7일·20일 18면>

12일 경찰과 주민에 따르면 도척면 진우리 40의 1 일원 9만6625㎡ 부지에 경찰종합훈련장 및 의경통합숙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는 2014년 경찰청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 곳에 수원·성남·부천 등지에 분산돼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의경 숙영시설을 통합한 시설과 경찰청 장비보관창고와 경찰훈련장, 탄약고 등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경찰시설물 추진에 따라 2015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시설 부지 인근 진우2리 주민과 경찰 및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 이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우1· 3·4리, 곤지암읍 등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공지된 주민공청회 개최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반발했다.

임대계약자들의 반발은 자산관리공사와 장기임대 계약에 따른 수억원대의 시설비 투자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비롯됐다.

주민 7명은 2009년 공사와 5년마다 자동연장 하는 계약을 하고 수억원을 들여 하우스, 수로개설, 펜스 등 농사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다.

실제 정부정책 맞춤형 농업 사업자금(10년 만기) 4억32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에 투자한 서모씨는 3년 기간이 남았지만, 돈을 되갚아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다른 임대인들도 농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조경수식재 등 수억원씩 투자했다.

또 주민들의 반대에는 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부대가 들어서는 달갑지 않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국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두 차례 발송되는 등 경기남부경찰청과 임대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10월 중 2차 반대 서명을 받아 다시 청와대에 제출하고 법원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의경통합숙영시설과 장비보관창고는 설계 중이며 경찰훈련장 설치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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