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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vs'신적폐' 여야 전면전

민주당 'MB 공세' … 한국당 "북핵·FTA 무능" … 국민·바른 '정책국감'

2017년 10월 13일 00:05 (금)
▲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국감 첫 날인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고리로 전면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겨냥,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정리하겠다며 전 상임위에 걸쳐 역대 정권 적폐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속에 무분별한 정쟁 대신 확실한 정책 국감을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 용어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남북 대화를 강조한 여당과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야권의 입장이 맞섰다.

여당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밀실협상 경위 조사를 요구했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엇박자를 지적하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한편, 이날부터 국감 모니터링에 돌입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의정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이라며 "다른 의원의 질의 내용을 파악해야 추상같은 국감이 진행될 수 있고, 회피성 답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엄중한 출석·이석체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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