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저출산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인천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로부터 설문지 분석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연구회는 지난 11일 설문 조사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 38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집약됐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도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해 출산과 돌봄(육아·보육) 등을 9대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선정하고, '모든 세대가 집 걱정 없는' 도시 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기도 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저출산 극복의 최대 과제는 주거, 육아, 일자리 안정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천시의회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현실적인 육아지원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57.7%가 '양육비와 교육비의 선택적 지원'을 꼽았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육아 경제가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대다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83.3%)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제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가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과거에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정당화하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출산과 육아는 남성과 여성의 공통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 22개 기관·단체 종사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3000여명의 비교적 큰 샘플사이즈를 확보해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남자(864명)와 여자(2715명)의 설문대상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 인구는 예상보다 빠른 2027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 잠재성장률도 뒷걸음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1.04명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천의 출산율은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과 출산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 시대의 우선순위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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