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애 인천시의회 의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인구 증가나 감소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에서 점점 멀어져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려와 함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천의 출산율 역시 매우 낮아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올 들어 인천에서 1~5월 사이 태어난 신생아 수는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00명) 대비 15%나 감소했다.

그 결과 옹진군과 강화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중구·동구·남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필자를 포함한 시의회 의원 5명(공동 부대표 : 박병만·김경선·이용범·이영환 의원)이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라는 의회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지난 2월14일엔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설문지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연구회 소속 의원과 자문위원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할 협약기관을 선정하고 직접 방문해 해당 기관장과 임직원을 모시고 저출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현재까지 인천시내 대표적인 22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기관·단체의 특성에 걸맞은 지원책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일자리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각 어린이집이 다둥이(3명이상 출산)가정 할인제 같은 혜택을 자체 추진하고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인천본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둥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자원봉사센터는 육아도우미를 확대하고 노년층을 활용한 '방과 후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에서 가족행복 개념을 강조하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 아래 '엄마, 아빠!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종 캐치프레이즈를 쓴 현수막을 내걸고 출산 장려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시의회가 제작한 설문지는 협약기관을 통해 3000매를 수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한국노총 인천본부 산하 기업체 등 여러 협약기관이 적극 노력해준 결과 현재까지 무려 3855매가 수집되는 등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렇게 수집한 설문지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놓고 토론하는 '인천시 저출산 대책 토론회'가 오는 25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 결과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출산장려기금 조성 등 범시민적으로 추진할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며 결혼, 출산, 육아, 입양, 교육, 주택, 일·가정의 양립, 청년실업, 취업과 승진에 출산가산점 부여, 이민자 유입 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연구하고 연구 결과에 알맞은 환경과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되어 적극 노력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