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노사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4개국의 사례조사를 10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또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일정 자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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