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화성시가 '수원비행장 화성 이전 절대 불가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시가 전투비행장 일부에 대한 이전건의권만으로 화성시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전제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전건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수원시는 상당한 재정적 위험과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로 화성 서부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형개발을 앞두고 있는 화성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 붙이기'식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그룹'맥킨지'10년 내 세계 10대도시 선정

화성시는 세계적인 컨설팅그룹'맥킨지'가 10년 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10대 도시로 선정한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군공항이 이전되면 소음공해로 개발에 있어 큰 타격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화성 서남부권은 해양관광벨트와 남양·향남·송산 택지개발, 유소년 야구장, 에코팜랜드, 매향리 생태평화공원 등 대형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군공항이 들어오면 모든 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화성지역은 '허허벌판'이란 선입견 때문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군 공항 입지여건 부적절

화성시는 군공항 예정부지인 화옹지구는 군공항 입지요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기연구원이 비공개로 작성한 '수원군공항 이전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호 간척지는 군공항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인천공항과 오산비행장의 비행공역 및 관제권 등이 겹쳐 항공기 충돌 위험과 철새 도래지로서 항시 항공 사고도 유발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염무와 해무로 인해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안선을 끼고 군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전시상황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문제가 된다. 군공항은 대량의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군 관계자 다수가 '전시상황에서 전투기의 은폐가 어렵고,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이 갖고 있는 안보적 이점이나 효율성보다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주민들 반발

화성시 주민들은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계획"이라며 "이는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라고 치부하고 있다.

이에 화성 서부 주민들은 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범대위)를 결성하고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군공항 이전 반대시위 등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와 시의회,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과 등 1500여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범대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연명부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수원군공항 입지 적합성 선정요건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지난달 "수원 군공항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전사업을 건의한 수원 국회의원이 화성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채인석 시장은 "정치 생명을 걸고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지역 정치권, 주민들과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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