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군이 양성한 해상초계기(P-3C) 조종사 82명 중 79명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양성 요원의 96%가 전역한 셈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전문 조종인력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전역하는 것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1월, 부조종사의 조작 실수로 해상초계기에 장착된 50억원 상당의 무기 6점이 바다에 빠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해군 조종사의 인력 유출과 그로 인한 인원 부족 및 훈련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전역의 주된 원인은 민항사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진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고, 특히 해상초계기의 경우 민항기와의 유사성이 커서 조기전역의 유인이 보다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군의 사례를 참조, 전역 조종사를 활용해 현역 조종교관을 조종군무원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군 조종사의 진급체계 및 보수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