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연말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도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 도, 학계, 시민사회단체, 버스업체, 노동계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양근서(민주당·안산6) 제3연정위원장을 좌장으로 예정된 2시간 30분을 넘어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민안전·버스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6개 시·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운행서비스 안전정 공급과 경영지표 개선, 수송인원 증가, 노선체계 일부개선, 이용자 만족도 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의 사례를 분석한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준공영제가 명확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계획하는 기관과 운영하는 업체가 명백히 분리된 것은 절대 좋은 구조가 아니다. 자칫하면 공영제와 민영제 양쪽의 단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계의 추진방향도 달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재의 준공영제 시행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같이하면서도 한국노총은 '전면 준공영제 시행'을 민주노총은 '완전 공영제 시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재정압박으로 완전공영제나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시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경선(민주당·고양3) 경기도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준공영제의 시사점을 감안해야 한다. 성급한 MOU체결과 과도한 불확실한 표준원가산정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시행하면 갑과 을이 바뀌어 변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3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도 광역버스 2019대의 60% 수준인 1200여대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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