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년간 시도' VS 한국당 '공영방송 문건' … 탈원전·수사권도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여야 4당은 지난 10일간의 국감을 통해 전·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민생 현안을 주도했다고 서로 자평하고, 이번 주부터 맞이하는 후반전에서는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 현안을 놓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전 보수정권 9년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놓고 가장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26·27일에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
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미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 탈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했고 각종 피해도 컸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국민의당은 특히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로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 소통 면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라 검경 수사권 문제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안보현안 역시 국감 후반기에 주목해 봐야 할 사안이다. 안보 현안은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 등 다른 현안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1월 7∼8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