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서구의원
권위주의 정권과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는 억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의 문제들은 그 지역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해결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현실에 맞는 결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혁신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유럽 공동체 지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분권 주민자치가 활발한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행복지수 또한 높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해 가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동장 직위 공모제'의 경우입니다. 이전까지의 행정과 복지는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지자체는 집행하는 위로부터의 전달방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의 고민과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명'찾동'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동네의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의 제도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발전 방안과 공동체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지역에서 도입해 시범운영중인 '동장 직위 공모제' 또한 참신한 시도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이고 행정혁신입니다. 행정혁신은 첫째 읍면동 사무소의 역량 강화, 둘째 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사회가 설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이며, 셋째 분권과 자치의 제도화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