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연내 보상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부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재감정을 받으면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지난 8월 포스코건설과 메르츠종금을 시공사와 금융사로 정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1일 이들과 함께 연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가상승분을 감안해 올 2월 평가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보상액 제시에도 '내년 감정을 다시 받으면 보상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와 소문이 퍼지면서 보상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일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보고 토지주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에 절세를 포함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거짓 소문을 반박하는 안내문까지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재감정을 받는다하더라도 기대만큼 받을 수 있는 가다.

개정 법률은 감정평가를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되, 적정 실거래가 있으면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려면 도시지역 5년, 그 외 지역 5년 내 신고된 실거래 기준 가격이 있을 경우 등 3가지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정 법률은 기존 공시지가 기준평가와 평가계산식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실거래가 적용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요인보정을 위한 참고용이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도 연내 보상대신 내년 재감정을 받게 되면 평가사 선임 등의 과정과 자금인출 승인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 사실상 내년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어 보상금 지급 마지노선인 51%의 토지주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회사 측이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공익사업으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토지보상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인근 논 한 평에 300만원씩 한다는 문자 메시지는 사업방해 목적이 분명하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 부지에 99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창조형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3월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승인 6년 만에 모든 행정협의를 완료해 보상만 남겨두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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