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으로 제동 … 도, 목표치 40% 그쳐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원활한 추진이 예상됐으나 북한의 핵심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포함해 모두 21억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목표한 금액의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한을 직접 지원한 사업은 지난 6월 외국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지원한 북한 결핵 환자 지원사업(5억원)이 유일하다.
최근 통일부, 서울시, 강원도와 함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성 만월대 유물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해 5억원을 지원하면서 그나마 지원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국내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대북지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 지원, 중국 교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공동체 지원사업,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북한의 의지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됐다.

당초 도는 새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며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과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여 모두 5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현재 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131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상태이며, 이 중 55억원을 내년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추진하다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말라리아 방역지원사업, 개풍 양묘장 사업, 남북 스포츠 교류 등 10여개 사업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귀순 병사 치료과정에서 알려진 북한의 기생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제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다양한 대북교류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4년 평양 식품공장 설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 등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나빠지며 점차 위축돼 2015년 평양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